[경제면톱] 중소기업 관련세금 통합 조사..부가/법인세 등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한번에 통합조사, 잦은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1일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 참석, 올해 국세행정운용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복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관련세금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대기업을 포함, 모든 기업과 납세자에게 전면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통상 한달)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강화, 최소한 5년에 한번은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비율도 높이기로했다.

또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종교단체등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추청장은 이와함께 자율신고 체제 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수를 대폭
늘리겠다며 이를위해 세무사 모집정원을 사전에 정하는등 시험제도를 상대
평가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자율신고제가 정착될 경우 재정경제원에 부가세 법인세등
각종 세율인하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