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은법통과 강행시 학계등과 연대 강력저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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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당소속 국회재무위원및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
여당이 정부안대로 한은법통과를 강행할 경우 학계 금융계등과 연대해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과거 관치금융
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인 재수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금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켰다"면서 "금통
위 통제영역을 기존 업무외에도 제1금융권의 신탁업무및 제2금융권의 은행유
사업무까지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통위의장은 금통위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의장 임기를 6년으
로 늘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감독원 분리문제와 관련,"통화.신용 정책 당담기관에게 감독기능을 부
여하지 않는다면 일반은행의 정책위반이 속출,통화 흐름에 왜곡이 생길것"이
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신설 방안에 대해 "금융통제권을 금통위와 금융감독
원으로 2원화,금융정책상의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는 재경원이 은행
및 보험,증권 감독권을 장악해 지난날의 관치금융 관행을 답습하려는 의도"
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 상호협의조항 삭제<>정부
추천 금통위위원의 축소<>예산승인권및 업무검사권의 폐지등을 요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여당이 정부안대로 한은법통과를 강행할 경우 학계 금융계등과 연대해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과거 관치금융
의 병폐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인 재수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금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켰다"면서 "금통
위 통제영역을 기존 업무외에도 제1금융권의 신탁업무및 제2금융권의 은행유
사업무까지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통위의장은 금통위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의장 임기를 6년으
로 늘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감독원 분리문제와 관련,"통화.신용 정책 당담기관에게 감독기능을 부
여하지 않는다면 일반은행의 정책위반이 속출,통화 흐름에 왜곡이 생길것"이
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신설 방안에 대해 "금융통제권을 금통위와 금융감독
원으로 2원화,금융정책상의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는 재경원이 은행
및 보험,증권 감독권을 장악해 지난날의 관치금융 관행을 답습하려는 의도"
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 상호협의조항 삭제<>정부
추천 금통위위원의 축소<>예산승인권및 업무검사권의 폐지등을 요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