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한은법등 5개관련법 제.개정 속전속결 처리입장

재정경제원은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한은법등 5개 관련법 제.개정을 속전
속결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20일 한은독립및 금융감독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중앙은행독립및 금
융감독기구개편방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관련4개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마련,22일까지 법제
처와 법안심의를 마쳤다.

재경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3월2일이전에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방침이 확정된지 1주일만에 정부안이 확정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셈이다.

통상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때는 입법예고(20일)와 경제차관.장관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때까지 1개월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때 "초스피드"임을 한눈에 알수있다.

재경원은 "한은독립"이 금융실명제나 정부조직개편처럼 "개혁차원"에서 시
행되는데다 한은독립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않기
때문에 입법예고등 통상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가 오는 3월4일과 6일에 재정경제위의 심의
를 받게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회기중에 처리하긴 쉽지 않다는데 수긍하
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법안등이 있어 이틀만에 한은법개정안까지 논의하기엔 시일이
부족한데다 내용을 둘러싼 이견까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