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개최한 "중앙은행제도의 올바른 정
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이근식서울시립대교수 김원길민주당의원 권정현 한은조사1부 부
부장등은 재정경제원의 한은독립안이 실질적으로는 한은독립에 역행하는 방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만중앙대교수는 정부와 한은간에 견제와 조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연대회의측이 한은독립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원측의 김영섭
금융정책실장을 초청, 열띤 토론이 기대됐으나 재경원측의 불참으로 다소 맥
빠진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근식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세계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평가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조사대상국가 71개국중 64위를 차지해
한은의 독립성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후진적"이라며 "재경원의 한은독립
안은 전체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의 대정부 예속성을 강화시키고 한은을 분해시
킴으로써 중앙은행독립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해 통화량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앙은행독립의
기본취지이나 재경원안은 한은독립을 정부안에서의 독립으로 파악, 기본전제
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켜 물가와 통화가치를 안정
시켰던 독일이나 스위스같은 나라들이 통화를 정책수단으로 삼았던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보다 경제성장과 공정분배에서 월등한 성과를
거뒀으며 중앙은행독립이 불완전했던 나라들도 중앙은행의 독립을 엄격히 보
장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원길 민주당의원은 재경원의 중앙은행개편안이 "개발독재시대보다도 더욱
노골적으로 금융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경원통합 중앙은행권한박탈 금융감독원설립 등으로 재경원이 누구도
제어할수 없는 막강한 권부가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국가경제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한 토론없이 결정하려
한다며 절차상문제를 거론했다.

이상만중앙대교수는 한은독립문제가 부처간 권한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을 견제,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는 정부와 한은의 충분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