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본회의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통상외교 부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든 국제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상외교의
강화가 시급한데도 외무부등 통상관련부처들은 구태의연한 대응자세를 벗
어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우리의 우방인 미국
도 경제안보를 우선시,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있다"며 "우리도 경
제안보의 틀속에서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할 시점"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
견을 같이했다.

의원들은 또 통상외교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
정부측이나 동료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했다.

박정수 차수명의원(민자)은 우선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상의 구
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통상 협상권이 외무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로 분산돼 총괄
조정기능의 부재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처간 조정을 통해 실질
적인 통상단일화를 추진하는등의 제도적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차의원은 "대외정보를 가지고있는 외무부가 정보를 독점,사장시키는 일
이 비일비재하다"며 부처간 "팀플레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의원은 이어 "해외공관의 기능도 과거의 정무 외교 안보 중심에서 탈피
해 경제.통상업무 중심으로 전환해야할것"이라고 강조한뒤 "다수의 경제전
문가를 해외 각 공관에 파견,경제외교를 전개하라"고 제시했다.

무소속의 조순환의원은 "미클린턴 행정부가 국가전략의 촛점을 경제에 맞
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제판인 "국가경제회의(NEC)"를창설했다"
며 "통상외교 강화를 위해 미국 국가경제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기구
를 설치하라"고 요구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또 "미국의 CIA 처럼 우리 안기부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야
할때"라고 말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변정일의원(민자)은 외교전선에 기업을 끌어들이라고 주장했다.

변의원은 "정부보다 기업이 국제화,세계화에 앞섰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망을 활용,기업을 통한 외교다원화를 꾀해
야한다"고 말했다.

외교에는 정부와 민간의 구별이 있을수 없다는 주장이다.

답변에 나선 이시영외무차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모두 고려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며 "통상외교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
속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