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태 LG경제연 책임연구원>

금년 1월중 총통화증가율은 19.7%를 나타내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2월 들어 총통화증가율이 다소 낮아져 17%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 단기금리인 투금사간 콜금리는 2월 초순경 법정 최고한도인
25%를 기록했고 회사채수익률도 1월중순 이후 줄곧 15.2%를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금리의 급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연말대비 10%이상
하락하였다.

이렇듯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의 금융시장불안은 당국의 통화관리에서 비롯되었다.

금년 들어 총통화증가율이 당초의 목표치보다 크게 높아지자 통화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화긴축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따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때 강력한 통화환수조치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시중자금경색과 금리급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금융시장 내에 팽배하였던 것이다.

과연 총통화증가율은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수 있을까.

총통화증가율 수치는 통화정책 기조( Monetay policy stance )가
긴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만 해외자금
유입,공모주 청약예금등으로 인해 총통화증가율 수치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용되지만 기업의 자금수요가
부진하다거나 경기가 침체상황에 있다면 총통화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총통화증가율 수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실물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장단기금리차에서 얻을 수 있다.

즉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금리스프레드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의 경기상황을 예고해줄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기는 활황을 보이고 있는 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가정해
보자.앞으로의 경제전망이 어둡다면 사람들은 장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 장기채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장기채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채를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단기채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즉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단기금리는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차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장단기금리차는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화지표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실증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장단기금리차는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훌륭한 기준이 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채와 통화채간의 금리차는 총통화보다 경기관련 지수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단기금리차는 경기변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있어 총통화보다도
더욱 유의한 정보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리의 가격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장단기 금융시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기금리차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총통화가 지니는
문제점의 보완,속보성등의 측면에서 장단기금리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안정 기조의 정챠 을 위해 긴축을 실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룻된 잣대를 가지고 정책기조를 판단,필요 이상으로
금융시장을 경색시키고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긴축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