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산하 한국법제연구원(원장장명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현
행법령의 영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일부터 하이텔과 천리안등 PC통신을 통
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헌법과 대외관계법및 대통령령가운데 조세 무역 금융
외환 건설 특허 증권 보험등 국내에서 영업하기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필
요한 총6권 4천쪽 분량의 핵심법령 2백50 가지가 수록돼있다.

법령검색은 <>특정단어를 찾아 해당조문을 검색하는 용어검색 <>해당분야에
속하는 법령을 검색하는 분야별 검색 <>법령명의 전부또는 일부를 입력,검색
하는 법령명검색등 3가지 방법으로 이뤄지며 법령명은 한글과 영어 모두 검
색이 가능하다.

법제연구원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된 경비1억원을 충당할수있는 최소
한의 이용료만 받는다는 방침아래 이용료를 분당3백원으로 정했다.

법제연구원은 이에앞서 지난해7월부터 5만페이지에 달하는 법령과 조약에
대한 국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제연구원측은 앞으로도 세계화정책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법률연혁 법령관
계문헌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문과 영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PC통
신은 물론 CD롬이나 디스켓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