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그룹의 부도및 삼도물산의 법정관리신청등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덕산그룹의 부도에 따른 피해금액이 6,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되고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덕산그룹의 부도원인은 무리한 기업확장및 이에
따른 자금난이 꼽히고 있다.

시멘트 건설 유통등 24개 계열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덕산그룹은 최근 금융 건설 언론등 무리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것이 이번 부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자본금 200억원에 부실채권만 600억원에 달하는 간판뿐인 충북투금을
인수한 것이나 지난달 일간지를 창간한 것은 모두 무리한 확장경영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덕산그룹 뿐만아니라 쓰러진 기업은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기업인수나 신규투자는 투자시기가 중요하므로 무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동산처분이 제때 되지 않아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변명을
할수 있다.

그러나 기업을 더이상 대주주의 전유물이 아니라 납품업체 소비자
종업원등 수많은 이해집단이 관계를 맺고있는 사회조직으로 파악할
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위기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이제 정책당국은 덕산그룹의 부도처리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일은 납품및 하청업체들과 아파트계약자들,그리고
충북투금의 예금자들이 입게 되는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느냐는
점이다.

잘못하면 해당 지역경제에 파멸적인 연쇄부도 사태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금이 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실경영에 대한 문책없이 무조건 구제금융을 주는 것은
시장자율의 원칙에 어긋나며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대주주인 박철웅씨 일가의 족벌경영및 무리한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하며 비교적 경영내용이 건실한 고려시멘트
등이 신청한 법정관리의 허가심사때도 이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더이상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라는 부도덕한 기업풍토가
용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은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기업주의 개인재산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되 선의의
피해만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논리를 무시한 방만한 경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관계당국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리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