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금년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등 3개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가족이 15개국으로 늘어났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등 서유럽의 주요국가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경제블록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EU는 이에 그치지않고 폴란드 헝가리등 동유럽국가들과 모로코 이집트등
지중해 연안국도 한가족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몸집키우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최종목표는 상품만을 대상으로하는 공동시장의 차원을
넘어서 인력 자본 서비스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유럽합중국"의 건설이다.

경제블록의 이름을 93년말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으로 바꾼것도
이같은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EU는 이를위해 역외국 제품에 공동 수입관세를 적용하며 대외통상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는가 하면 회원국간 상호 여권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늦어도 오는 99년까지 단일통화를 도입하며 회원국간 공동군을 설립,
집단안보체제를 갖추려는등 "하나의 유럽"건설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구수가 늘어 날수록 그만큼 통합유럽을 건설하는데 따른
장애가 커지는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한지붕 15가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가 경제통합의 관건인 단일통화의 도입문제이다.

지난 93년11월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U는 빠르면 97년,늦어도
99년에는 프랑스든 독일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의 통화를 사용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주요세력인 영국등 일부국가들이 단일통화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지난92년 이의 초석이 되는
유럽환율안정장치(ERM)에서 탈퇴,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있다.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겨냥,오는 3월26일부터 발효되는 셍겐조약도
같은 입장에 처해있다.

룩셈부르크가 이미 국경통제제도를 철폐하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등
7개국은 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영국은 이민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반대하고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도 소극적이다.

대외교역의 경우도 회원국간 입장은 전혀 다르다.

영국은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산등 역외제품에 대한 덤핑규제건이 나오면 영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해주나 프랑스등 대부분 국가들은 역내 산업보호를 우선하는등
의견일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대국간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EU위원회의
조정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는 실정이다.

영국의 오를리공항 이용권 확대에 대해 프랑스측이 반대한 사건이
그 예이다.

EU는 영국측의 주장을 인정,프랑스측에 이용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프랑스측은 이에 불복,결국 EU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을 겪기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단계통합론"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경제여건과 통합의지등을 고려,유사한 국가들끼리 1단계 통합을 한후
나머지 국가군을 흡수한다는 것이 다단계통합론이다.

그러나 이 안도 제1군에 포함되지 못하는 국가들의 반대가 심해 그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지난50년 프랑스의 장 모네가 유럽통합론의 초석인 "슈망플랜"을 제시한
이후 40여년,한지붕에 모인 유럽의 주권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갈등속에서도 통합을 위한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유럽합중국의 꿈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실현될
것이라는게 공통된 관측이다.

적어도 역외국가에 대한 거대한 경제블록의 형태는 유지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한국에는 거대한 경제블록에 대응,현지화란 전략을 실현하지
않으면 이 시장을 잃게되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