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정부가 지방중소기업의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신용보증조합이 열악한 지방재정과 업체의 출연기피로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관련법에 대한 미정비와 올해 예산확
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2년뒤에나 설립을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독일등 선진국의 5~10배에 이르는등 투자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얼마안가 재원
이 바닥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
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상공회의소등 상공인 중심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기금의 상당액을 대기업 은행등 민간에서 조성해야 한다며 설립주체자체를
민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운영주체를 자처하는 대구상의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신용
보증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출자예상기관들의 출연기피와 관련 지자체
의조합설립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으로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40억원의 출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포철의 경우 포항어업보상금
과 포항시에 내는 기부금만해도 벅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금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도 올해 설립예정인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부산은행이 50억원을
출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자금액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대구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과 광주시에서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통상산업부에 정부의 기금참여확대
등 문제점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