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적으로 신용 있는 대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증권발행 허용규모를 지난해의 28억달러에서 4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통화증가율을 올해 목표치인 12-16%중 높은 쪽인 15-16%선에서
신축적으로 관리하고,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표지어음 발행
최저금액을 현재의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업계의견"에
따르면 최근 시중자금사정은 1월중 총통화증가율이 평잔기준으로 19.7%나
되는 등 통화수위가 높은데도 금리는 오르고 자본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단기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통화
환수를 우려한 자금가수요와 경기확장국면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및
개인의 소비자금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의는 이같은 통화신용동향의 문제점으로 증가율목표치를 중시하는
경직적인 통화관리와 수요기반의 확대조치는 없이 대규모 주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금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통화정책운용을 꼽았다.

또한 주식시장 위축으로 자금회전속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충분한 경기진단없이 안정화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해 경기안정화가 투자냉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총통화증가율을
올해 목표치인 12-16%중 높은 쪽인 15-16%선에서 신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좌대출금리의 인하유도 등을 통한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중소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표지어음 발행 최저금액을 현재의 2천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표지어음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외화자금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관련 및 사회
간접자본(SOC) 참여기업에 대해 상업차관을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고 국제적
으로 신용이 있는 대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증권발행 허용규모를 확대하라고 상의는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