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6일동안 열렸던 제1백72회 임시국회는 결국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 문제로 일그러진채 7일 폐회됐다.

폐회선언도 없는 "자동폐회"였다.

민자당측은 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이긴 하나 본격적인 지자
실시 이전에 고칠것은 고쳐야 한다는 논리로 통합선거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측은 여야 만장일치로 1년전에 마련한 통합선거법을 여당이 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해 정단공천을 배제하려고 한다고 보고 결사
저지로 맞섰다.

이에따라 극심한 가뭄문제, 중소기업 부도사태등의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개막됐었던 올해 첫 임시국회는 "당리당략적"인 정치사안에 걸려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린 셈이다.

정당공천 배제문제는 결국 민주당의원들이 물리력을 이용, 국회의장단을
가택에 "연금"하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사태로 이어졌다.

여야는 급기야 "공천장사" "보이지 않는 손"등의 용어를 써가며 그간
금기시돼 왔던 미묘한 사안을 건드리는 감정싸움까지 연출했다.

민자당은 "기초단체장및 의원 공천을 놓고 일부에서 입도선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민주당측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야 말로 공천장사를 하고 있으며 여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며 정면 대응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와함께 "여권의 공천장사 사실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치가 실종되고 온갖 비방만 난무하는
우리의 정치후진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는 9일 또다시 임시국회를 연다.

그러나 여야가 성숙된 국정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한 다음 임시국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