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 검사를 완화한 이후 검사비율은 대폭 줄어들었으나 휴대품
유치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대폭 완화한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세관검사비율은 종전의 75%에서 11%로, 세관검사 시간은
평균 4~5분에서 2~3초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7일 발표했다.

반면 여행자휴대품 유치건수는 지난 1년간 모두 15만1천8백3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늘어났다.

입국자수 대비 유치비율도 종전의 1.7%에서 2.9%로, 검사자수 대비 유치
비율도 2.9%에서 25.8%로 각각 증가했다.

또 지난 1년간 입국한 여행자수는 외국인 7% 내국인 27%등 평균 18%
늘었으나 1인당 휴대품 반입량은 93년 0.96개에서 지난해에는 0.99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은 X레이 투시기등 첨단 검사기기를 대폭 보강한데다 우범자에 대한
검사는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검사자수 대비 유치비율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소수
우범자에 대한 단속이 전보다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 완화조치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검사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대신 검색장비 도입은 크게 늘릴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