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로 일부 산업지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허용보조금인 기술금융의
확대및 상업차관의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제화시대의 산업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UR타결이후 산업정책은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지원강화쪽에 비중을 두
어야 한다고 전제,이같이 주장했다.

3백13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보고서에 따르면 58.5%의
기업이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26,5%는
정책자금의 가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산업정보제공을 꼽은
기업도 7.3%였다.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축소시 정책금융방향으로는 46.4%가 기술금융확대를,
20.8%가 상업차관허용을,17.2%가 여신관리완화를 희망했다.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설비투자(36.4%),기술지원(32.3%),기
술인력양성(11.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개발지원의 우선순위로는 기초기술(40.9%),응용연구(28.8%),기업
화연구(22.7%)를 꼽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