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지난93년부터 실시해온 노,경총간 임금합의가 올해는 무산
됐다고 판단,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별도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해
오는20일께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노,사,정,공익 4자로 구성된 중앙노사협의회를 공식적
인 임금결정기구로 활용, 단위사업장노사가 기준으로 삼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할 방침이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경총간 합의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노동관계 학자들로
공익연구단을 구성, 임금인상률및 교섭준거틀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10여명으로 구성되는 공익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생산성원리에 기초한 임금인상률을 다음주초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또 "현재 노,경총간 임금합의는 어느한쪽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
해지는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노총 경총
노동부 대학교수등이 참석하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임금인상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총이 지난해 11월 임금합의거부를 선언한 이후
에도 3-4개월동안 경총과의 임금합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등 큰 혼선을
일으켜 정부의 임금정책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
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중앙노사협의회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는등 크게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우선 현재
구성돼 있는 중앙노사협의회 위원을 전면교체해 3월말에 첫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이기구를 노동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최고결정기구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공익연구단은 임금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독과점 대기업
의 과도한 임금인상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 생산성과 임금인상을 연계한
생산성교섭제등 임금문제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