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자율권 확대, 중국 중앙은행법 통과..전인대 폐막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연례 회의 폐막일인 18일
이붕총리의 정부공작보고와 중앙은행법,국가교육법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천6백78명의 대의원들 가운데 32%인 8백69명이 중앙은행법에
반대 또는기권함으로써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자율권
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의원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국가 경제성장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교육법과 관련,참석 대의원 가운데 4분의1이 지지표를
던지지 않아 종래 전인대 연례 회의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 법안 결정에 있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거수기 역할을
해온 전인대에서 이처럼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각급 교육기관에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또 의회의 중앙은행 통제권 확대를 요구했으며 개정법이
중앙은행의독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며 수정을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중앙은행법은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입안및 집행
능력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중앙정부내 타부처나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토록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중앙은행 산하에 통화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원안은 중앙은행에 통화정책 입안과 집행권을 함께 부여하게
된다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인대는 이와함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관한 이붕총리의 정부공작
보고와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총리가 제출한 정부공작보고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의 11.8%보다 낮은 8~9%로 설정하고 인플레율도 15%선에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중앙정부 예산안 가운데 군사비 증가율은 21%를
넘어서 6년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 총세출액도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6천3백59억원(미화 7백57억
달러)으로확정,통과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