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 301조 조기발동땐 WTO 제소..일본

일본 통산성은 미일포괄경제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교섭과 관련, 미국이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 발동 시기를 앞당길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임
을 미국측에 통고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산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정부가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의 이름으로 된 긴급서한을 18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내 "일본정부는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며 301조 발동을 배경으로 하는 교섭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의 서한은 캔터 대표가 지난 16일 구리야마(율산상일)
주미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시장의 폐쇄성과 미일포괄경제협상 자동차부문
교섭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일본측의 양보가 없을 경우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대일무역제재 규모는 30억달러에 달하며
이미 제재목록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부문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4월초 제재목록을
공개하고 그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