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보험사고를 내는등 불순한 동기로 보험에 든 사람은 앞으로 보험
가입이 원천봉쇄된다.

이석용손해보험협회장은 21일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개발중인 블랙리스
트관리를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는대로 빠르면 오는6월부터 불순한 계약자
에 대한 가입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
액보장성보험을 자진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생.손보업계가 공동으로이 리스트를 활용하되 향후 신규계약은
물론 기존계약의 철회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6월 시행에 앞서 업계 협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
이나 공공성이 강한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계없이 인수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손보협회가 서울 부산지역 교통사고환자가
입원한 병의원의 실태조사 결과 입원중에 무단외출하는 이른바 "나이론환자
"가 전체환자의 10%를 웃도는등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4회이상 보상을 받은 환자등 상습사고유발 의혹자중에는
최다 8건의 다른 보험에 가입,의료비와 생활유지비명목으로 1일 최고 14만
원의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월부터 3월14일까지 실시한 이번조사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76개 병
원 1천5명 환자에 대한 부재율이 11.5%,부산은 33개 병원 3백68명의 부재
율은 14.9%에 달했다.

조사대상병원중 서울의 길동성모병원 서울정형외과의원 서울의원등 10
개 병의원,부산의 황정형외과 태을병원등 5개병원에 부재율이 특히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