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구회의 임금가이드라인이 21일 발표되자 노동계는 노사자율교섭을 침
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관계가 화합분위기로 바뀌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정
부의 요구를 받은 임금연구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노사관계의 악화
만을 초래할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가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물가
가 크게 오르는 마당에 5.6-8.6%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임금연구회와 정부가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자율과 자치
를 침해하면서 올해 임금인상활동방침을 확정, 추진하는 것은 노사간의 불신
과 갈등을 심화시켜 노사관계의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야노동단체인 전국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도 "임금연구위원들의 가이
드라인은 어떠한 객관성이나 공정성도 인정할수 없는 위장된 임금억제정책"
이라고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준은 정부가 이번 임금가이드라안을 철회하지 않고 단위사업장에 수용
토록 강요한다면 한국노총과 함께 "임금가이드라인 거부 공동대책기구"를 구
성,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