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업부담 최소화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기업들의 불평이 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같은 기업에 대해선 부당내부거래와 하도급기준위반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조사를 묶어 연중 한차례만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정도 인하하고
기술도입신고 수출입물품통관 금융규제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21일 "김영삼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한
이후 경제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이 규제를 미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이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종합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제도개선은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대통령의
유럽순방중에 관련국가들과 추진키로한 통신 항공 이중과세방지등의
협정체결과 산업협력강화등 대외활동 지운책은 22일 홍재형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제도 개선과 관련,최근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강화돼 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내년부터는
조사사안 별로 기업을 수시로 조사하지 않고 대기업그룹 별로 조사일정을
정해 연중 한차례만 조사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불공정거래나 우월적 지위남용등과 관련된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조사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공 방위산업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기술도입신고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0%(과표1억원초과분)에서 28% 내외로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공산품에 대한 정부의물가지도 대상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금융제한도 풀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22일 열리는 대외조정위에서는 <>영국과의 통신협정체결 <>서울~파리
간 항공운행증편 <>EU와 사회보장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체크
민영화사업참여 <>EU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중단
유예기간확보등과 관련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