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투금 본.지점등 압수수색 나서..검찰,덕산부도 관련

입력1995.03.22 00:00 수정1995.03.22 00:00

덕산그룹 연쇄 부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22일
지난해 말 충북 투자금융이 덕산개발에 인수되기 직전 1천1백여억원을 부
정대출한 혐의를 잡고 충북투금 본.지점과 부정대출을 받은 청방그룹,합동
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리관련 서류들에 대한 압수수
색에 나섰다.

검찰조사결과 충북투금 전 사장 전응규씨(71)는 이 회사를 덕산에 인수되
기 직전인 지난해 말까지 자신 소유인 청방그룹 11개사와 최재용씨(65)의
합동탄좌 10개사 등에 1천1백여억원의 부정대출을 해줘 충북투금의 경영
상태가 부실해진 것으로 파악 됐다 검찰은 조만간 충북투금 전사장 전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청방그룹 계열사의 재무상태등 신용평가를
과대 조작하거나 담보물 가액을 과대 평가하는 방법으로 투금 전체 여신규
모 3천8백억원의15%가 넘는 5백억원을 대출,여신잔액 3백65억원중 1백7억원
을 회수불능케 한 혐의다.

전씨는 또 운전자금 3천8백억원의 20%에 해당하는 6백억원을 같은 수법으
로 합동탄좌 그룹에 부정대출해줘 여신잔액 5백15억원중 1백65억원을 회수
할수 없도록 한혐의를 받고 있다.전씨가 청방에 부정대출한 5백억원과 합동
탄좌에 부정대출한 6백억원은 단기금융회사 동일인 여신한도의 10배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간 회사는 충북투금 본.지점과 (주)삼탄.청주방적
등 청방그룹 계열사 11개사,합동연탄 회장 최재용씨(65)의 두성탄좌개발,
합동연탄등 10개 계열사등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관련 뉴스

1

경영난 틈타 대만에 韓잠수함 기술 유출…협력 인력만 100여명

“대만은 잠수함을 실제 건조해 보거나 발사관 및 저장고를 설계, 제작한 경험이 없다.”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해군 중령 A씨를 잠수함 기술 유출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보안망을 뚫고 빼돌린 설계 도면 등 기밀 자료와 퇴직한 기술 인력 등 취업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대만 1호 잠수함인 ‘하이쿤’ 건조 과정에 활용했다고 봤다. ◇대만에 건너간 韓 인력만 100여 명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2020년 대만이 국내 잠수함 기술을 불법 탈취해간 사실을 인지했다. 앞서 대만은 자국산 잠수함 개발(自製防禦潛艦·IDS) 사업의 수행사로 B사 등을 선정하고 2019년 계약을 맺었다.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 전 총통이 자체 잠수함 건조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 약 3년 만이다. 이 사업은 대만에선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황슈광 국가안전회의(NSC) 자문위원이 주도했고, 국영 조선소인 대만국제조선공사(CSBC)가 건조를 맡았다. A씨가 대표를 맡은 B사는 잠수함 장비 설계·제조사로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를 끌어들였다. 이때 설계 도면 등 기밀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다.이후 수년간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사 출신 잠수함 기술자 수십 명을 영입했고 총 100여 명의 국내 방산 종사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자 간의 다툼이 불거졌고 기술 유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남경찰청이 B사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현지에서 일한 기술자들은 본지에 “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면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2

[단독] 경쟁국 인도마저 '장보고함 핵심' AIP 기술 탈취 시도했다

2020년을 전후해 대만뿐 아니라 인도 역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핵심인 장보고함 기술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만이 자국 잠수함 개발을 위해 국내 다수 기술자를 포섭하던 시기 인도도 국내 중소 방위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꼬드겨 기술을 빼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깃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AIP)로 확인됐다.2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 방첩·정보기관이 2023년 초 인도와 대만 측에서 AIP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인도, 대만은 군 장성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조선업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해 경남 A사 등 AIP 관련 기업들을 직접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 판매를 요구하거나 퇴직자를 매개로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AIP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20~30일 이상 장기간 잠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스텔스 동력 장치다. 장보고함 2·3세대(KSS-Ⅱ·Ⅲ)는 디젤 잠수함(1세대)에 AIP 기술을 적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공기 보급을 위해 2~3일에 한 번 수면에 올라와야 하는 1세대의 단점을 극복했다.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실전에 배치한 국가로 평가받는다.실제 경남의 한 방산 소부장 업체에 따르면 2020~2022년께 인도·대만 측 관계자들이 “기술을 사겠다”며 생산 공장을 방문해 내부를 촬영하는 등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내부 기술자가 퇴사하면서 사내 내부망에 보관돼 있는 국가핵심기술 자료
3

대만이 탐낸 韓 잠수함 기술…1억달러에 넘긴 前해군 중령

대만 정부가 자체 건조한 첫 재래식 잠수함 ‘하이쿤’에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기술이 사용됐다고 한국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외국 정부의 무기 개발에 국내 방산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 활용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방산업체 B사에는 벌금 150억원과 함께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등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대만 정부와 약 1억1000만달러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수령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어뢰 발사관과 저장고 계통, 상세 설계, 제작 도면 작성 기술 등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개를 USB와 CD 등을 통해 대만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퇴사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을 통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과 설계자료 등을 대만으로 유출했다고 결론내렸다. 모두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전략기술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 군사 기술이 대만에 흘러간 것만으로도 중국·일본 등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난 틈타 대만에 韓잠수함 기술 유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