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국내에서 공장을 건설할때 1천개이상의 인허가도장과 1백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반면 영국에서 공장을 지을때는 현지공무원의 현장
처리로 해결됐다"

이는 공보처가 지난한해동안 정부 각부처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 추진현황
을 분석.정리, 22일 내놓은 "정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의 자료집에 실린
내용중 일부다.

건설교통부가 분석, 보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장건설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비교대상은 삼성종합화학이 건설한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삼성그룹 계열사들
이 영국 윈야드지역에 건설중인 전자복합단지.

자료집에 따르면 공장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조성주체부터
차이가 난다.

영국은 공장부지나 부지진입을 위한 고가도로 건설을 영국정부가 해준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지을때는 도로 항만등 모든 인프라는 사업시행자인
삼성종합화학이 맡아야 했다.

삼성은 대산석유화학단지 건설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게 없다.

반면 삼성은 윈야드지역에 건설중인 전자복합단지를 지으면서 중앙정부로
부터 기술이전시 투자비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기로 돼 있다.

지방정부로부터는 총투자비의 31%,고용및 교육보조비로 종업원 한사람당
5백50만원, 미숙련자 훈련지원비로 종업원 한사람당 6백30만원의 보조를
받는다.

삼성은 대산의 부지를 스스로 사들여야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땅값이 한국보다 훨씬 쌀뿐만 아니라 영국파트너가
부지를 매입, 부지조성후 매입가격으로 분양해 주고 있다.

여러면에서 기업경쟁력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건설교통부는 결론내고
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