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의 미국제 자동차부품 자주구입
계획을 미.일 포괄경제협상의 대상으로 취급치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21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 통산상에 서한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캔터대표는 일본 자동차 업체의 미국제 자동차 부품 구입 계획에 정부가
관여할수 없다는 일본 통산성의 입장을 배려하고 중단되고 있는 포괄경제
협상을 이달중 재개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보복)를 발동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측
방침에 대해 "미국도 온갖 대항 수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해 대일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캔터 대표의 서한은 우선 일본 기업이 자주적으로 책정하는 자동차 부품
구입 계획에 관해 "양국간의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포괄경제협상 범주안에서 교섭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명기했다.

서한은 또 "미무역법 301조 아래서의 교섭이 아니다"고 지적함으로써 제재
를 전제로 하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서한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제재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미국은 대항 수단으로 WTO에 일본 정부의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을
과거로 소급, 검증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시장 개방 실시 상황에 관한 조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대일 제재에 관한 일본측의 WTO 맞제소 움직임을
강력히 견제했다.

미 정부안에는 미일 포괄경제협상 재개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9월말까지로 돼있는 제재 기한을 4개월 정도 앞당기는 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