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근로문제 연결하는 방안 논의..내주부터 이사회서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내주부터 이사회를 열고 통상과
근로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한다.

EU위원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사회장관이사회에서 근로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
다.

순회의장국인 프랑스는 이와관련 "이제 통상과 근로조건을 연계할 시기
가 무르익었다"고 전제,"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는 미성년자및 강
제노동의 금지 노조결성권및 단체협상권의 보장등 최소한의 노동권준수를
의무화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측은 또 "근로와 통상의 연계는 근로기준권 준수가 그 목적이지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이를 지키는 국가
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U위원회는 실세기관인 이사회가 이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