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전경련 기협중앙회 숭실대중소기업대학원과 공동으로 종업원수
19명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소기업 경영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민자당은 28일 전경련등과 연석회의를 열어 활동방향등을 협의
한뒤 빠르면 내달중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기업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6일 "가족경영형태의 소기업은 업종변경이 비교적
손쉬워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이 빠를뿐 아니라 근로시간 공장입지등에 거의
구애받지않는게 장점"이라며 "합동실태조사는 종업원수 5명이하인 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질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종업원수 20명이상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정 중소기업기준인 종업원 5명
이상 19명이하 중소기업,특히 5명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소음 공해 유해물질배출업소
를 제외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등 각종 제한을 과감히 철폐 또는
축소하는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