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관련금액 철저히 환수...감사원

입력1995.03.27 00:00 수정1995.03.27 00:00

감사원은 비리를 저질러 국고재산을 손실시키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부당.위법사례에 대해 관련금액을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등 강력한 경제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회계상의 위법상태를 없애 국고를 지키려면 징
계등 인사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징.회수.변상등 감사원이 내릴수 있
는 경제적 처분을 대폭 강화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이 따르도록
하겠다"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

관련 뉴스

1

찬반 갈림길 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번 주가 최대 고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주가 '찬성과 반대' 갈림길 속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연다. 도는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재추진 이유 및 방향, 기대효과와 대구시 및 정치권과 함께 마련한 통합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의견 제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라 통합을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이어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미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 도의회 의견 청취 안건 처리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북 북부권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은
2

이 대통령, 美 NDS에 "확고한 자주국방이 경제성장 가능케 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데 대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6 NDS’에서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NDS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한다면 설 전후 출사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설 전후쯤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 등 변수가 있어 당장 확정적으로 출마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성과를 내세우고 부산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등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해수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계속 저와 제 주변을 체크해봐도 (금품수수 의혹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아무 의혹도 없는데 계속 잠행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최근에 2차례 SNS에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