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제 전면 개편 관계기관에 촉구...대구시

[대구=신경원기자] 두성건설등 주택업계의 잇단 부도를 계기로 대구시가 주
택분양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에 촉구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주택분양제도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
들의 피해를 사실상 보상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대구시는 이 건의서에서 현행 선분양제도 대신 단계적으로 준공후 분양제도
로 전환해야하며, 보증방법도 공제조합의 분양보증만 인정하고, 대지저당권
의 완전말소후 분양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금의 납부방식도 공정별로 바꾸고,주택건설업체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해 부실한 업계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이같은 건의서는 최근 두성 등 대구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잇단부도
로 아파트 청약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아파트 분양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입주
자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