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인상등 일부 규제완화 조치의 시행이 불투명해
지고있다.

정부부처내에서 반론이 많아 결론을 내고있지 못하고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내달초까지는 증시규제완화와 관련해 일련의 조치들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30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번주(31일) 개최될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증시규제완화와 관련된 일부규정들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일부항목에서 정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이번 증관위에서는 이들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했다.

증권당국의 관계자는 정부내에서 일부항목에 대한 이견들을 조정한
다음 4월 초순께엔 증시규제완화와 관련된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의 인상문제는 금융권
등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아 최종적인 의견
조정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을 현행 1%에서 4%로 인상하고
위탁증거금율을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완화하는외에도 증권회사
신용공여비율을 자기자본의 30%까지 인상하는등의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