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창 특허청 상품심사2과장>

영업비밀은 80년대 탈냉전 선언과 함께 이미 기술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특히 93년12월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트립스( UR TRIPS )협상 타결에
따라 올 1월부터 가동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강력한 보호와 함께 국제교역의 증대와 국제분쟁 또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산업계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높은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경쟁업체간에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업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얼마전 국내 굴지의 S사가 경쟁사인 H사의 크레인 설비사진을 촬영한
사건이라든가,T사가 D사의 AN모노머의 제조기술등 영업비밀에 관한
준수의무가 있는 기술부장 S씨를 스카우트한 사건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기업은 타기업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함은 물론 타기업의 영업비밀도 자사에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인적관리와 영업비밀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관리및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 장소관리등을 철저히 하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첫째 인적관리문제로 영업비밀은 종업원이나 계열사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내부인에 의한 누설뿐아니라 방문객이나 산업스파이등과
같은 외부인에 의한 탐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종업원등 내부인에 대한 관리 채용시에는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토록하고 채용후는 고용기간중 겸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채용시의 영업비밀유지계약이나 서약서의 내용에 포함,작성하거나
이와 별도로 작성할수 있다.

퇴직시에는 퇴직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의
명세를 제시하고 이에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고지한후 퇴직후
일정기간 영업비밀사용금지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한다.

또한 거래관계자등에 대한 관리는 거래전에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등을
받고 거래시에는 경쟁사업금지를 의무화하는 전속계약등을 체결하는등
특별약정을 한다.

또 거래후에는 일정기간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권내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경영에 참여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다음은 방문자등에 대한 관리로서 반드시 방문목적 일시 장소 방문자
인적사항등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방문자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정보관리이다.

영업비밀은 그 중요도에 따라 1급 2급 3급 사외비 사내비등으로
등급을 책정하고 활용가치에 따라 3년 2년 1년등으로 보호기간을
설정한다.

이와같이 분류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금고나
이중자물쇠등 특수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열람 복사 대출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기록부 등을 비치,기록 정리한다.

특히 컴퓨터 파일의 접근 또한 패스워드만이 가능하도록 통제함은
물론 수시 변경을 통하여 비밀파일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셋째 장소관리이다.

영업비밀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나 보호를 요하는 연구시설 생산시설등이
있는 곳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으로 설정,관계자 이외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넷째 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이다.

영업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가칭 영업비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영업비밀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취급자를 지정 또는 인가하고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전담부서에서
중앙집중관리할 것인가,개별부서별로 분산관리할 것인가를 정한다.

다섯째 이상의 영업비밀관리방법 외에도 종업원의 불만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고충처리센터의 설치,영업비밀 신고제및
보상제의 도입,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의 강화및 영업비밀
유출등의 사고에 대한 조치방법 등도 영업비밀 관리의 간접적 관리방법이
될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적극적 관리방법 외에도 경쟁사로부터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력사원을 채용할때 전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둔다.

또한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취득을 제안받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후 권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취득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업비밀의 법적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구제방법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위에서 소개한 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각자의
기업문화에 알맞는 최적의 관리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