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애로사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는 1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애로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중소기업애로사항 2백4건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그 결과 정책에 반영된
것은 40건으로 반영률이 1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영되지 않은 1백64건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반영할 수 없다는 미반영통보
를 받았고 나머지는 정부 관련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기협은 말했다.

부문별 건의사항을 보면 제도.행정규제완화부문의 건의가 1백54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31건으로 20.1%의 반영률을 보였다.

금융지원부문에 관한 건의는 22건으로 이중 6건이 반영돼 27.2%의 반영률을
나타냈고 인력지원에 관해서는 10건을 건의했으나 1건(10%)만이 정책에 반영
됐다.

세제와 무역부문에 대한 건의는 각각 9건으로 세제부문은 2건(22.2%),무역
부문은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2백4건의 건의중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의 세율인하, 신
용보증기관 정부재정 출연 확대,도시형업종 확대,가구 및 보석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관세완화 등이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애로 건의사항의 정책반영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실질
적인지원을 바라는 중소업체와 세계화를 앞두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