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때 이렇게] 포괄근저당 설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개별약정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없다.
지난93년6월 을이라는 회사가 A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개설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을 받을때 갑씨가 소유부동산에 포괄근저당을 제공하였다.
을회사의 지급보증관련건은 93년9월에 결제가 마무리되고 1개월뒤
을회사는 다시 A은행과 "여신한도거래약정"(한도7천5백만원)을 체결했다.
이때 갑씨는 A은행과 을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이 약정에도 담보로 제공한다는 추가약정서에 서명했다.
A은행과 을회사는 이 2건외에 또다른 4건의 대출거래가 있었으며
이때마다 은행은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담보를 취득했다.
94년7월 을회사가 부도를 내자 은행은 갑씨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을회사의 모든 은행채무를 담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갑씨는 자신의 담보취급은 당초 취급한 외화지급보증채무에
국한된다며 은행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은행감독원은 외형상의 계약문건에는 포괄근저당으로 되어있으나
개별약정의 요소가 발견되었으므로 갑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2건의 대출금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갑씨가 부동산을 처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산정
할때 수입신용장개설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점,93년10월 어음할인을
취급하면서부터는 이미 제공된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제출받은 점,은행이 을회사와 거래시마다 별도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담보를 취득한 점등을 미뤄볼때 개별약정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담보제공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상호간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
-
1
월가 "美금융주 더 갈 것"…헤지펀드들,지난 주 집중매수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한 미국 은행주는 더 갈까? 월가 분석가들은 은행주들이 더 갈 것으로 예상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 주 3년만에 은행주식을 최대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선도수익대비 주가비율(PER)이 10년 평균치에 못미치고 트럼프의 1기때와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대선 이후의 호조로 KBW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만 9.6% 상승하면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로 거래되고 있다. 홉데의 분석가 페디 스트릭랜드는 “금융주는 운영 및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환경이 유리해질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트럼프가 소위 바젤 III 등 은행 자본 요건 강화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져 있다. 지난 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자본 요건 강화가 강조돼왔지만, 자본 요건 완화는 은행 수익과 대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분석가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KBW 나스닥 은행 지수의 향후 12개월 선도이익대비 주가 비율(PER)을 현재 12.7로 계산했다. 이 수준은 지난 10년간 중간값과 일치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1기였던 2016년 1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의 1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S&P500 기업들의 평균 PER인 22.2배의 57%에 불과하다. 은행 지수의 PER가 S&P500 평균값과 비교해 10년 중간값이 68%임을 감안해도 아직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 골드만 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거래 데스크에서 가장 순매수가 많았던
-
2
지난 주 사상최고치로 마감된 미국 증시는 1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출발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10분경 S&P500은 0.1% 올랐고 다우존스산업평균은 0.9%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형주 러셀 2000은 1.2% 올랐다. 국채 선물시장에서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4.30%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는 0.6% 올랐으며 일본 엔화는 달러당 0.7% 하락해 153.74에 마감했다.비트코인이 3.2% 상승한 82,516.57달러에 도달했고 이더는 0.3% 상승한 3,181.08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주식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글로벌은 12% 넘게 올랐으며 로빈후드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톤디지털, 라이엇 플랫폼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형주 가운데 테슬라는 지난 주 29% 급등한데 이어 이 날도 6% 넘게 오른 3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1.1% 하락한 145달러에 거래중이고 애플도 하락했다. KBW 나스닥은행지수는 이 날도 2.2% 오른 134.69로 주요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주에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과 함께 13일에 10월 소비자물가 보고서가 예정돼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9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월간 및 연간 기준으로 비슷한 속도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모건 스탠리의 E트레이드에서 크리스 라킨은 “선거와 또 다른 금리 인하가 결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고점이 계속 끌어올려질 지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일차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던 트러스트의 최고투자책임자 케이티 닉슨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
-
3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지 여부는 세계 경제 전망에 드리운 가장 큰 의문중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취임하면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전세계적 주요 관심사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지방 정부를 위한 10조위안(1,937조원)의 지원책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내년에 더 강력한 재정정책”을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한 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중국은 강력한 무역적자와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약 5% 성장 목표를 충족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불러 일으킬 관세 파고로 2025년은 전반적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UBS의 왕 타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녀는 중국이 국내 수요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더 큰 정책 지원을 할 것이며, 2025년 GDP 성장률 예측치를 약 4%로 낮추고 2026년에는 더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내년 상반기에 더 일찍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중국의 신뢰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과 비교해 심하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이유는 세계가 이미 7년째 미·중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적응해가고 있으며, 공급망이 다양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중국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