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추진 5개년계획"에
우리 정부의 관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본정부에
계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촉구키로 했다. <본지 4월1일자 6면참조>

유광석 외무부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한국의 11개 관심 사항중 <>돈육 유해물질 검사 기준 완화 <>건축
자재 기준 인가 완화 <>주류판매업 참여인정 <>사증발급 제도등 일부가
반영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정부가 요구한 <>수산물 쿼타제도개선 <>김수입 제한폐지
<>건설공사 입찰및 특인제도 완화 <>외국계은행 재할인 금융 한도 확대
요구등은 이번 조치에 빠져있다고 지적,정부는 앞으로 이들 관심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일본 정부측에 계속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