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국내 여비 내년부터 24.6% 인상

정부는 현재 하루 3만7천원인 공무원 국내여비를 내년부터 4만6천원으로
24.6% 인상하고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도 시간당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15.4% 올리는등 경상경비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발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공사비를 평균 4.8% 인상
하되 대학체육관(1백60.5%) 공관및 합숙소(12.8%) 정부청사(7.8%)등은 실적
단가를 반영키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예산편성기기준단가조정
안"을 마련,각부처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시간당 일률적으로 3만5천원(특별강사는 5만원)인 공무원교
육에 대한 외부강사료의 경우 강의준비및 교통시간등을 감안,기본료 7만원
(특별강사는 10만원)에다 시간당 3만5천원을 추가하도록 조정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비용을 실비로 보상하는 이전비를 신설,13만
1천3백원을 지급하고 해외여비도 상향조정해 뉴욕기준으로 하루 2백 20달러
에서 2백29달러로 4.1% 인상했다.

또 올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됨에 따라 일용잡금에 대한 기준단가도 없애
각부처가 실제로 집행한 실적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유류관련경비도 조정,벙커C유는 리터 당 98.51원에서 1백38.28
원으로 40.4%,경유는 리터당 2백20원에서 2백40원으로 9.1% 높이되 휘발유
는 리터당 6백21원에서 5백97원으로 3.9% 인하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