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부금융사영업을 내년부터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 인가기준을
발표한 것은 97년 할부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포석을 깔고 있다.

그동안 할부금융은 자동차 가전사 팩토링사등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를 금융제도로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인가받은 할부금융사는 내년 1년동안 경쟁력을 키워 내후년부터는
국내에 진출할 미국 일본등의 할부금융사와 시장쟁탈전을 벌여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과도한 금융부담을 덜어 줄수 있게 한다는
취지도 담고있다.

할부금융은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돈이 판매기업에
돌아가므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되는 셈이다.

소비자입장에서도 자금조달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자동차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사려는소비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돈을 조달할 수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판매회사가 지정해준 할부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돈으로 물건을 살 수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인가요건을 바라보는 해당업계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다.

개방압력에 밀려 이에 대항할 수있는 소수의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영업규모도 대폭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매출채권 2천억원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만봐도 자동차사
가전사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이다.

현재 2천억원이상의 매출채권을가진 기업은 현대 대우 기아 쌍용등
자동차4사와 동양파이넌스등 일부 팩토링회사다.

지분을 10%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합치거나 합작등을
통해 인가기준에 맞출수 있는 기업이 있을수 있다.

그래봐야 10개 안팎이라는전망이다.

이처럼 인가요건을 엄격히 정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은 영업에 대한
제약도 까다롭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예컨대 채권발행이나 은행차입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 제한한게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대개 2백억원수준이어서
이들 기업이 조달할수있는 외부자금은 회사당 2천억원선이다.

10여개사가 허가를 받는다면전체업계의 자금조달한도도 약2조원정도일
것이고 소비자에게 대출해줄 수있는 한도도 이정도에 머문다는 얘기다.

현재 할부금융이나 팩토링의 형태로 팩토링사가 갖고 있는 매출채권만도
시장규모가 93년말 현재 7조3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기존회사들은 외상매출채권을 대거 상각하거나
이에 맞추기 위해 대규모증자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경원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채무부담폭을 대폭 늘릴 경우,부실화될
우려도 있고 과소비를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제한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할부금융이 제조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대형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할부금융이나
팩토링을 전담할 회사의 기준도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