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금융후속협상에서 기존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상대국에게 개방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은 지난달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금융서비스위원
회"에 참석,협상상대국의 개방추이를 보아가며 한국의 추가양허여부와 최
혜국대우(MFN)일탈 철회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호주등 주요 협상국에 대해 총22
개의 개방리스트를 제시,그동안 외국의 개방요구를 최소화하려는 수세적 자
세에서 벗어나 WTO금융협상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이 제시한 사항은 <>미국;은행 지점설립시 경제적수요심사(ENT)철폐,
보험사 설립시 복수면허요구폐지등 5개 <>EU;중앙은행의 과도한 창구지도
폐지 ,항공보험지역차별철폐등 8개 <>캐나다;외국은행 현지법인 이사중 과
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철폐등 3개 <>호주;지점의 본점차입제한완화및 소매
금융허용등 4개 <>스위스;한국인채용제한완화등 2개등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