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금융계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자금용 현금의 일시적인 대량인출이 예상되는데다 선거후 급작스런
통화환수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탓이다.

금융권은 이번 지자제 선거가 광역및 기초단체의회와 단체장 동시선거로
사상최대의 인원이 출마하는데다 법정선거비용 단속,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현금수요가 어느 선거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시중.지방은행 투자금융사등 금융기관들이 추산하는 선거자금
규모는 줄잡아 2조원대에 이른다.

국내선거사상 최대규모의 자금이 동원될 거라는게 금융계 분석이다.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선거에 걸린 자리는 4천7백여개.

출마예상자는 당선자의 4배수로 잡을 경우 1만8천여명이다.

1인당 법정선거비용 5천만원을 계산하면 모두 9천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의 정당보조금과 법정선거비용외 자금을 합치면 총 선거자금은
대략 2조원에 이른다는게 금융계의 추산치.

이같은 규모는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18조8천억원의 10%를 웃도는 것으로
일시에 인출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빠져나가는 선거자금은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 청탁대출
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중은행에선 "선거자금 대출이 많다보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및 가계대출
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오는 6월을 전후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금융경제연구소 이태봉소장도 "다행히도 5,6월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지만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조달난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출마예정자와 고액예금주가 일치하는 시.군.구이하 지방소재 금융
기관들은 선거직전에 뭉칫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자금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자금수급계획을 재조정하느라 분주하다.

지방은행의 한 임원은 "현재까지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는 빚어지고 않고
있으나 공천자가 확정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중순부터 선거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과거의 선거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통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선거운동원등이 쓰는 돈이 개인장농 속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현금유통속도가 빨라져 음식값등 체감소비자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
했다.

선거후인 7월부터 당국이 이같은 물가상승추세를 잡기 위해 통화환수에
나설 경우 현재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가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있다는 금융계의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 금융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