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학교육 학제에 의해 법률가가 배출되는 오는 2000년까지 과도기간
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6백명~1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법조개혁 제5차 전문가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개혁
안과 세추위 법조개혁 소위간사인 권오승서울대교수의 개혁안을 토대로 적정
법조인 양성수를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00년이후 증원규모에 대해선 매년 1천~1천5백명,1천5백~2천명,1천
-~천명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돼 앞으로 더 논의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권교수는 법조인 수요와 관련,2005년까지 적정 법조
인수를 1만1천~1만5천명으로 상정하고 그에따라 매년 1천6백~2천1백명의 법조
인 배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권교수는 법조인 공급면에선 96년부터 5년동안 매학년당 3천명에 대해 전문
법학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60%로 볼 경우 2000
년이후 매년 1천5백~1천8백명의 법조인이 배출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