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절제하지 않고 헤프게 돈을 써온 결과 빚만 눈덩이처럼 키운
유럽선진국들이 요즘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부채규모가 위험수위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감당하기도 벅찰뿐 아니라 부채를 줄일 마땅한 정책이
없어 이자를 갚기위해 또다른 빚을 내야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중 공공부문 부채규모가 가장 큰 벨기에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말 현재 총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42%나 됐다.

이탈리아도 GDP대비 부채비중이 120%가 넘었고 10년짜리 정부채의 이자율은
94년초이래 4.5%포인트 급등, 13%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부채비중이 GDP의 65%수준으로 안정돼있고 독일의 정부채 이자율이
7%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선진 강대국가들중 경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축에 들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지난 20년동안 이탈리아를 포함한 돈잘쓰는 나라들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예견해왔다.

이탈리아는 불어나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재정흑자가 최소한
GDP의 5%는 돼야 했으나 1%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부채규모의 급증추세는 경제선진국사이에도 일반화 돼있어 OECD
국가 전체로는 평균적으로 지난 80년 GDP의 4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71%로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영국과 노르웨이만 비율이 감소했을 뿐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로
대개 네가지의 이유를 든다.

우선 정부의 빚이 많아짐으로써 금리가 상승, 사적 부문의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를 증발함으로써
인플레를 유발, 실질 부담을 경감하려 할 것을 우려한다.

정부가 인플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생각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만들어 정부의 부채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후퇴기에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을 여의치 못하게 하기도 한다.

특히 부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더욱 많은 이자지급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다시 또다른 빚을 찾아나서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실질금리상승률이 경제성장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정부가 재정에서 큰 흑자를 내지못하는 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것을 알수 있다.

물론 부채가 과도한가 적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금리와 경제성장
속도간의 격차, 저축수준, 부채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여부등을 따져봐야
한다.

벨기에나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외국자본에 덜 의지하는 나라라면 부채가
더 많은 스웨덴보다 사정은 더 나을 것이다.

또 부채의 증가율도 규모만큼이나 중요하다.

스웨덴과 아일랜드를 비교해보면 부채규모는 80~90%정도로 비슷하지만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스웨덴에 비해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가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을 2.5~3%수준을 유지하며 현재 4.5%수준인 실질 금리를 3.5%로
낮춘다면 오는 2000년까지는 부채비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경제는 지난 20년동안 2.5%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OECD예상치보다 성장률이 낮거나 실질금리가 높다면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는 부채비율이 1백50%이상 높아져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처럼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부채의 수렁으로부터
헤어날 길은 없는가.

해결책으로 세금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거나 인플레를 가속시키는 방법,
그도저도 안되면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도 이탈리아의 경우엔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산절감이 어려워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것이 최종 선택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공채의 만기가 너무 짧아 인플레와 함께 금리가 덩달아
오른다면 높은 이자부담때문에 더욱 많은 추가적인 빚이 필요하게돼 실패
하고 말 것으로 보인다.

< 이창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