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권 통합해야하나"를 주제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경제원측과 한극은행측은 금융감독원 설립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재경원의 김영섭금융정책실장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쇄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높히기 위해서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을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은 김영대조사이사는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정책방향과 감독기능이 상충,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특히 감독기관이 중앙은행에게 핵심정보를 주지 않아 정책
수립의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사는 "업무성격이 다른 은행.증권.보험회사를 하나의 기관이 감독할
경우 각 금융권의 업무특성이나 경영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치 못해 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울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설립에 반대했다.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관치금융의 재연,감독기능의 효율성 저하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뒤 "현행 3개 감독체제를
유지하되 은행.증권.보험간에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키
위해 "금융감독조정위원회"를 설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