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개
인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이나 편승인상 등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물가단속에 나섰다.

또 선거철을 틈타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무부,건설교통
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전산망을 통한 일일 점검에 들어갔으
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물가대책 차
관회의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를 5%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과 "4대
지방선거"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5천6백13명의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사상 최
대규모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5천억원 규모의 선거자금이 소비성 부
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15만9천명 정도의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투입
되면서 산업인력부족현상을 초래, 임금인상을 부채질 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
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보들의 선거자금 살포로 음식료, 숙박료등 각종 개인서
비스 요금과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서비스 요금을 부당인상하거나 편승인
상한 업소에 대해 종전 요금대로 환원하도록 지시하되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
서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