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증시규제완화책이 지난10일 발표되었다.

규제완화내용을 보면 증권사의 출자제한완화,당일매매제의 도입,투신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등 모두 55건이다.

이중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반영된 18건은 국회동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37건은 오는 14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주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작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10일의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9.5포인트가 빠져 또다시 900선 밑으로 떨어졌으며 거래량도 1,565만주로
지난해 8월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규제완화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재료가치가 떨어진데다 주식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칠 고객예탁금의 이용요율인상,신용융자한도확대,위탁증거금
률인하 등의 조치가 제외돼 실망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정책당국이 지자체선거를 의식해서 주식거래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조치들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등
주가가 정부동향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 증시의 왜곡이 적지 않다는 반증으로서
증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증시동향은 시중금리의 오름세가 한풀 꺾였고 경기과열우려가
논의될 정도로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및
주식거래량의 감소,투자심리불안 등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조금만 오름세를 보이거나 경기진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만 있어도 장세가 흔들리는 것이다.

직접금융이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며 금융종합과세를
앞두고 자금흐름이 교란될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규제완화와 투자심리안정을 통해 주가의 자율반등여건
을 다지는 한편 안정성장을 위해 과잉투자나 과소비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