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수로회담 내일 속개...'타결' '유엔제재'고비

12일 베를린에서 속개될 북한과 미국간의 제3차 경수로전문가회담은 북핵
문제 타결과 남북관계 개선여부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목표시한인
4월 21일이 몇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한국형경수로 수용여부에 따라
"유엔제재"냐,"남북화해및 경협본격화"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역시 사태진전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를 받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그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북한은 한국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더욱이 오는 2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 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
고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중동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역이용,
"러시아원자로" 카드를 심심치 않게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대이란 경수로수출을 막기위해 미국이 러시아경수로를 허용키로
했다는 일부 외신도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물론 한미일 3국은 한국형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또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재가동 한다면 이는 북미제네바합의를 명백히 위반
하는 것인 만큼 유엔안보리에 회부,다각적인 응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공노명외무장관은 11일 외신기자클럽회견에서 "북한이 만약 북미제네바합의
를 파기할 경우 즉각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며 안보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3국은 북한이 끝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돌파구로 전문가회
담을 종결하고 대신 국제컨서시엄인 KEDO를 내세워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
다.

또 한미양국은 전문가회담이 결렬될 경우,강석주외교부부부장과 로버트 갈
루치 핵대사간의 고위급회담을 통한 모종의 정치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갈루치핵대사는 11일 조지타운대학이 주최한 동북아포럼에 참석,"강석주와는
언제든지 다시 만나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혀 고위급회담 성사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끝내 한국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특유의 벼랑끝 전략을 계속 구사,뭔가를 더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는 방법을 전제로 한국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