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외국인투자유치 겨냥 무분별 특혜 남발 .. UN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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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이 경제성장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한 다국적기업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같은 특혜조치는 경제에 해를 끼치게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이 UN경제사회이사회 다국적기업위원회의 한
보고서를 인용, 13일 보도했다.
세계 1백개국 이상의 외국인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특혜조치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특정산업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혜조치들이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데다 분별없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혜조치제공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특혜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이는 곧 다른지역의 고용기회를 빼앗아 가며 외국인투자유치비용은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과실보다 커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특혜조치 제공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나 이
범위가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전제, "그러나 지나친
특혜제공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협력체제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
각종 특혜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같은 특혜조치는 경제에 해를 끼치게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이 UN경제사회이사회 다국적기업위원회의 한
보고서를 인용, 13일 보도했다.
세계 1백개국 이상의 외국인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특혜조치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특정산업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혜조치들이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데다 분별없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혜조치제공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특혜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이는 곧 다른지역의 고용기회를 빼앗아 가며 외국인투자유치비용은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과실보다 커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특혜조치 제공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나 이
범위가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전제, "그러나 지나친
특혜제공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협력체제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