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는 15일까지 대법원과 공동으로 마련키로 한 사법개혁안 작성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17일 열기로 했던 공청회와 15일 열릴
예정이던 법조개혁 전문가회의를 각각 연기했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오는 2000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를 매년 8백~1천명씩
늘린다는데는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체제에 대해선 3년제 전문대학원안(세추위)과 5년제 법과
대학안(대법원)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세추위는 법학교육체제 개혁안은 일단 유보하고 법률가증원
전관예우등 사법관행개선등만을 내용으로 한 법조개혁안을 오는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