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위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방위력 증강
예산(율곡사업비) 심의자문단을 구성, 율곡사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예산에서 방위력 증강 예산을 제외한 유지운영비도 군사령부
단위 편성에서 사단 단위의 편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6월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달까지 민 관 군을 망라한 관계 전문가 10여명으로 방위력 증강 예산
심의자문단을 구성, 무기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성, 향후 발전 방향 등
전문적 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율곡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예산 편성요원들의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성을 갖춘
자문단이 기술적인내용을 걸러 율곡사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율곡사업은 그동안 군사비밀을 이유로 국방부가 예산을 신청하면서 내역
조차 밝히지 않아 예산 요구 총액만 보고 극히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고작
이었다가 올해 예산부터 각 사업별로 심사해 책정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재경원은 방위력 증강 예산 심의자문단을 예산실의 자문기구로 운용할
방침이며 국방부,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국방
관계자들과 민간인 약간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올해 예산부터 운영유지비를 군사령부 단위로 책정하고
있으나 방위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심의 인력과 시간이
허락할 경우 내년 예산부터는 사단 단위의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방위예산은 모두 11조7백44억원으로 일반회계 49조9천8백79억원의
22.2%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유지비와 율곡사업비가 7대 3 정도로 편성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