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때 건축물 제외토지 양도세50%감면

재정경제원은 19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할때도
건축물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건축물이 있을땐 해
당필지 전체에 양도소득세를 전액부과해왔다.

재경원은 관련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연간20
가구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등록업체에 매각,국민주택을 지을때에만 적용
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