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과점품목에 대한 감시강화와 수입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등을
통해 올해 공산품의 가격상승율을 2%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다른 부문의 가격안정을 위해선 공산품가격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수입및 국산 공산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 강화 <>수입품 전문백화점 설치 <>공산품 수입장벽 완전제거
<>공산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율 인하등의 공산품가격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수입이 자유화된 미국의 경우 공산품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가격파괴가 진행중인 일본에선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도 흔하다"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산품
의 가격인상율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 2%안에서 억제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우선 최근 소비자보호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산품 가
격현황및 유통실태에 조사가 나오는 대로 국내외가격차이가 심한 품목을 선
정,수입장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수입이나 국내생산을 특정업체가 독과점(시장지배)하고 있어 가격이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감시 품목으로
지정해 연중감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서울 부산 인천등 주요대도시에 수입공산품 전문백화점을 개
설하고 수입유통 마진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품목에 대해선 관계부처로
하여금품목별로 수입촉진및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토록 요구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