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거래업체인 유원건설 부도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제일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은감원관계자는 23일 "제일은행이 빠른 시일내에 경영정상화를 할수있도
록 자구노력의무 부과를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은행감독원장이 직접 경영
합리화 대상은행으로 지정해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할지,제일은행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감독원장의 요구로 자구노력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은 상업은
행과 서울신탁은행 2개은행뿐이다.

은감원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저자기자본비율(7.25%)에 미달되고 유
동성 자산비율 예대율등이 낮아 경영의 건전성저해가 우려되거나 기타 필요
한 경우 은감원장 직권으로 경영합리화나 경영개선대상은행으로 지정,자구
노력의무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제일은행은 경영합리화대상은행으로 지정돼 자구노력의무가 부과될 경우
자회사매각 인원 및 점포감축 임금인상자제 유가증권매각등을 포함하는 자
구계획안을 수립,앞으로 3-4년간 추진해야 한다.

또 자구계획기간중에는 배당도 대폭 제한받게된다.

은감원은 제일은행이 지난해 3천6백억원을 주고 상업증권(현 일은증권)을
인수한데다 과도한 주식투자등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또 부도난 유원건설의 제3자인수가 확정된다 해도 유원건설의 부채가 자산
보다 1천억원이상 많아 어느정도 부실채권을 떠안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상업은행은 (주)한양관련 손실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93년 8월 "경영개선대
책(93-97년)"을 수립,상업증권을 매각하고 인원을 감축하는등 자구노력을
추진중이고 서울신탁은행도 지난해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94-98
년)"을 마련해 대한증권을 매각하고 국내외 점포를 축소하는등 자구노력중이
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