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금융거래 엄단/중소기업 지원을...홍부총리 당부

정부는 작전주 꺾기및 계열금융기관의 내부거래등 변칙금융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감독원등 3개감독원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또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오는5월10일께
확정,입찰공고하고 8-9월중 사업자를 선정해 착공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4일 충북대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강연에서 "세계경제환경변화와 경제분야세계화전략"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악질브로커가 한사람만 있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국 금융계에서도 변칙을 일삼는
관행이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금융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변칙거래가
발견되는대로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특정 종목을 선정해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주" <>꺾기나 커미션등 대출관련 부조리 <>계열금융기관과 계열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등에 대해 공정위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또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의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5월중순이전에 확정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프로젝트화이낸싱등 SOC시설관련 자금조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프로젝트화이낸싱을 별도계정(Escrow Account)으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행의 대출상환기간을 10년이내로 규정한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특인을 받아 만기가 10년
이상인 것도 대출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홍부총리는 이어 "진입장벽이나 퇴출장벽을 허물어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등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엄정하게 시정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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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낮 호텔 롯데에서 6대시중은행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진성어음할인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부총리는 "최근 덕산그룹 유원건설등 대기업들의 부도로 유망중소기업들
까지도 자금난에 봉착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의
진성어음할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협중앙회에서 외환거래를 하다가 1백96억원이란 거액의 환손
실을 입는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인력양성해 소홀해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본격화될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해 은행들 스스로가 국제금융인력양성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부총리는 이와함께 "최근 특수은행들이 5%선에서 임금인상을 타결하고 있
다"며 "시중은행들도 빠른 시일내에 임금협상을 마무리져 올해 임금안정에 선
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오찬간담회에는 홍부총를 비롯,이상철은행연합회장 우찬목조흥은
행장 정지태상업은행장 이철수제일은행장 이관우한일은행장 손홍균서울신탁
은행장 장명선외환은행장등이 참석했다.

<홍찬선.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