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은 정녕 끝이 없는 모양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통신시장을 열고 농산물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한게
바로 엊그제 인데 이번에는 수입의료기기 검사문제를 들고나오고
자동차시장의 추가적인 확대개방까지 요구할 움직임이라는 소식이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동안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무역 실무회의에서 일괄 제기되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이 회의의 의제는 식품유통 기한자율화,지적재산권 보호강화등
기왕의 숙제로 남겨져왔던 세가지 현안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 2월말에 열린 예비회담에서 이 문제들이 집중 거론된 때문이었다.

그런데 회의에 임박해서 미국이 당초 의제에 올라 있지 않았던
의료기기검사 자동차시장 개방확대문제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온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무역공세는 농산물 통관절차 같은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걸린 자동차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는 며칠전 루빈 미재무장관이 한국을 금융시장 최우선 개방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발언에서 뚜렷이 유추할수 있다.

그는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협상이 6월말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한국을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의
업무확장을 제한할 것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하긴 미국의 이같은 파상적이면서 끈질긴 개방공세는 이미 예견돼온
일이다.

USTR(미통상대표부)가 이달초 첨단서비스 금융산업 등의 아시아지역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다.

상무부가 95년도 무역전망보고서에서 한국 등에 대해 자동차 컴퓨터
의료기기를 포함,7개분야의 수출을 앞으로 5년간 75% 늘릴 계획이라고
말한데서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수 있다.

자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자체 수립한 외국시장
개방프로그램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는 미국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대미 적자국이다.

더구나 미국의 주요교역상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수입개방노력을 해왔다.

우리의 성의 있는 개방노력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압력을
가중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각개격파식 요구에 정부 의회가 초당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지원하는 미통상전략에 기인한다.

미국의 이같은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치밀한,먼 장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그때 미봉하는 식으로 대처하다간
우리의 안방까지 내주지말란 보장이 없다.

이번 무역 실무회의에서도 한국은 지적재산권등 기존 의제에 매달리는
형국인데 비해 미국은 당초 의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요구를 걸고
나오는 식이다.

미국의 이같은 공격적 통상전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채 우리쪽에서는
통상현안의 일괄타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이 회의개막에
앞서 나오고 있는 정도다.

또 어떤 양보를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미국의 절제와 우리측의 신중하고도 의연한 협상자세를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